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 측으로부터 회사 내부 자료를 삭제하고 회계장부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고소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수사기관의 연락을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여 응대하지 못한 탓에 수배 직전 단계까지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량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업무방해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전 직장 측으로부터 회사의 내부 자료를 무단 삭제하고 회계장부를 임의로 반출하여 정상적인 회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은 발신번호가 낯설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연락을 단순한 사기 시도로 오인하고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의뢰인의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며 수배 조치 직전 단계까지 진행되어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봉쇄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수배 조치 임박 상황에서의 신속한 방어권 회복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배 조치를 방어하고, 피의자 조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조율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측이 제기한 업무방해 혐의의 실체적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 삭제 시점·접근 권한·실제 업무 지장의 발생 여부 등 객관적 사실관계의 공백과 모순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력 또는 위계, 그리고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위험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행위에는 그러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주장에 대한 적극적 반증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회계장부 절도와 자료 삭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배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고, 경찰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수사 초기 대응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신속한 개입을 통해 방어권을 회복하고 실체적 무혐의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온 연락을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여 응대하지 못한 경우, 방치하면 수배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위계의 존재와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위험 발생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초기부터 면밀히 분석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