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용산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대 공사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던 중 건설업계 불황 등으로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경계에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다수의 공사 현장을 수주하여 진행해온 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발주처로부터의 대금 회수 지연 등 복합적인 사유로 일부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거래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를 발주·진행시켰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5억 원대를 초과하는 상황이었으며, 다수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사건은 중대 사안으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 즉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시점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사후적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책임의 영역일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용산특경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사 수주 당시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었고, 수주 이후에도 실제로 인력과 자재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악화와 발주처의 대금 지급 지연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미지급 사태의 직접적 원인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증거 정리였습니다. 용산특경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공사를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조달하려 노력한 정황, 일부 미지급분에 대한 변제 시도,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 내역 등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용산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경법위반(사기)은 법정형이 매우 높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큰 사안임에도, 의뢰인은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경계를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명확히 구분해낸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사대금이나 거래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수주·계약 당시의 영업 상태, 자금 사정, 실제 이행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경법위반(사기)은 이득액 5억 원을 기준으로 형량이 크게 가중되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제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용산특경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