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추가 죄명 적용 없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외에도 대물·대인사고 관련 죄명이 추가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 죄명 적용 차단과 처벌 수위 최소화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추가 법령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대물 손괴 및 대인 피해까지 발생한 정황이 있어, 음주운전 단일 혐의에 그치지 않고 추가 죄명이 부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과 결합된 교통사고로 인해 추가될 수 있는 죄명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우선 과제로 삼아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물·대인 피해에 따른 별도 죄명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건의 평가 범위를 음주운전 혐의에 집중시키는 변론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보인 진지한 반성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금주서약서, 재범방지서약서 등 다수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생활 태도 변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함으로써,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 사건임에도 대물·대인사고 관련 추가 죄명 없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무거운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자료 제출을 통해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완화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 추가 죄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은 법정형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가중되어 있어 양형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