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단구타 가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의 형사고소 절차에서 가해자들의 혐의가 인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다수의 가해자로부터 집단으로 구타를 당해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접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공동상해)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죄의 경우 기본구간이 4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공동범행의 경우 가중 요소가 추가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다수의 가해자들로부터 동시에 폭행을 당하는 집단구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둘러싸고 신체 여러 부위를 가격하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상당한 상해를 입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진단서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일부는 단순 시비에 불과했다며 상해의 결과나 공동가공의 의사를 다투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들 전원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들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실행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상해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동시범이 아니라 가해자들 사이의 의사 연락과 공동 실행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전제로,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폭행 직전 가해자들이 함께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담긴 자료 등을 통해 가해자들이 사전 또는 현장에서 의사를 통일하여 의뢰인을 가격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상해가 폭행으로 인한 결과임을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의뢰인의 상해가 폭행 이전부터 존재했거나 폭행과 무관한 원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원기록, 응급실 내원 시점의 의무기록, 상해진단서,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폭행 시점과 상해 발생 시점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사건 발생 경위, 가해자별 가담 정도, 상해 부위와 정도의 순서로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수사기관의 질문 취지를 의뢰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가해자들의 변소에 대해 즉각적인 반박 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 단계부터 검찰 송치 단계까지 일관된 사실관계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소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집단구타 사건은 가해자가 다수이고 책임 분산이 시도되는 특성상 피해자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일부 가해자에 대해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 전원에 대한 공동가공 사실이 확인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집단구타 또는 다수에 의한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별 가담 정도와 폭행 순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즉시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해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은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공동가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영상자료, 현장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