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등 4개 죄명이 병합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행위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합의와 공탁금 수령을 모두 거절하며 지속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사건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에도 다수의 죄명이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월~1년 6월, 가중 6월~2년, 감경 2월~10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범행 후 정황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갈등 끝에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의뢰인 측이 공탁을 진행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였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이었고, 다수의 죄명이 함께 기소되면서 사실심 단계에서의 양형 방어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을 만큼의 양형 자료를 충실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필 반성문, 심리 상담 이수 자료, 음주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향후 의뢰인을 선도하고 감독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합의와 공탁금 수령을 모두 거절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과의 합의 시도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고,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자 하는 의사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를 포함한 4개 죄명이 병합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합의와 공탁금 수령을 모두 거절한 불리한 양형 환경에서도,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객관적 자료로 충실히 입증되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도, 형사공탁을 비롯한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증빙을 누적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의 경우, 반성문과 주변인 탄원서, 재발 방지 계획 등 정성적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