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금원과 관련한 사기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고소인 측이 이를 카지노 리조트 사업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금원 교부의 목적과 사용처에 대한 입증 책임이 첨예하게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투자금 사기, 사업 명목 사기로 불리는 유형으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4년 등의 권고형량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편취 금액과 기망 수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교부받았고, 해당 금원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양측 간에 양해된 자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 고소인은 입장을 바꿔, 자신이 교부한 금원은 카지노 리조트 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이었으며 의뢰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금원 교부의 명목과 실제 사용처가 다르다는 점을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로 의심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단계에 개입하여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하면서,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카지노 리조트 사업 투자 명목이라는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금원 교부 당시 양 당사자의 대화 내용, 자금 흐름, 교부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고소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범 구조와 행위 분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자별로 행위 태양과 역할을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형사 책임의 범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기여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거의 부족 문제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정황상 모순점을 정리한 의견서와 반박 서면을 제출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금원 교부 명목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인식, 자금의 흐름,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금 명목인지 운영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기 고소 사건의 경우, 금원 교부 당시 양 당사자의 인식과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대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사업 관련 문서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기소 단계로 넘어간 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