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릉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일정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로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는 통상적인 사기 범행에 비해 조직성과 다수 피해자 발생이라는 가중 요소가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유형으로 분류될 경우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 1년 이상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고, 편취액 규모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전달책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일정 시점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과 접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나 인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편취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형사공탁하거나 일부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의 실질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단순한 사과나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자금 출처와 회복 가능 범위를 정리한 자료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조직 내 역할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획자나 관리자가 아니라 단순 수행 역할에 국한되었던 점, 범행 기간과 수령한 수당 규모가 조직 상위 가담자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범행 경위와 조직 구조에 관하여 진술하며 협조한 정황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강릉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정황과,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릉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및 합의 노력, 조직 내에서의 상대적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양형 흐름을 감안할 때, 가담 정도와 회복 노력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이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입증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회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릉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