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카드와 통장에서 무단으로 금원을 인출·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카드 정보나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결제에 이용한 행위는 이른바 '카드 도용', '계좌 무단 인출'로 불리며 본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유형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피해 회복 여부가 감경 요소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상대방 명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상대방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누적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복의 실현 가능성이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통해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자리에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변제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조율한 뒤 그 결과물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정상참작 요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사정 나열이 아니라, 범행 동기의 우발성과 교제 관계라는 특수한 배경,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동종 전력의 부존재 등을 형법 제51조 양형 사유에 부합하도록 구조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약식 처리의 적정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에 비추어 정식 재판 회부와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안에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교제 상대방의 카드나 계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친밀한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긴 사안일수록 양형 자료의 구성과 제출 시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