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그림을 그리던 상대방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른 성범죄 피해 진술이 병합되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신체 자유 박탈 여부를 좌우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적 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2년에서 4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구속영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구속사유 판단 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 내에서 작업을 하던 상대방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허리 부위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의뢰인과 관련된 또 다른 성범죄 진술이 추가로 접수되면서 다수 피해 진술이 병합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복수라는 점을 들어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의 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신체 구속 가능성에 직면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사유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안정적 주거, 일정한 직업, 가족관계 등 도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의뢰인이 성실히 응해 왔다는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도주 우려가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가로 접수된 다른 성범죄 진술과의 병합으로 인한 사안 중대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진술의 객관적 정황과 발생 시점, 진술 경위를 분리하여 검토하고, 본 건과 다른 사건이 동일한 행위 패턴으로 평가될 수 없는 점, 본 건 자체만으로는 단기 구금이 필요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본 건의 주된 증거가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정황 자료라는 점, 의뢰인이 임의로 접근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상대방과의 분리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접촉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의 진술서, 거주지 자료, 직업 활동 자료, 신원보증 자료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고 향후 본안 절차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사유 부존재가 받아들여진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수사 및 절차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거주·직업·가족관계 자료, 출석 이력, 신원보증 자료 등을 신속히 정리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의 성범죄 진술이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각 사안을 분리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정돈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