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 200만 원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카드를 상대방 몰래 사용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소비하여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양형 측면에서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절도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재산 절도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이 감경·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교제 관계에서 상대방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가 사용하는 행위는 일상에서 "남자친구 카드 몰래 썼을 때", "여자친구 카드 무단 사용" 등으로 검색되지만 법률상으로는 명백한 절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결제를 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다수에 걸쳐 금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되면서 누적된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규모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누적 피해 금액과 범행 기간의 장기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 가장 결정적인 감경 요소임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친밀한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을 주선하여 합의를 성사시키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 양육·생계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개인적 사정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식 재판 회부에 따른 실형 선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받아들여져 벌금 200만 원대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누적 피해 금액과 장기간에 걸친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제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이 누적된 사건은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