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들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문제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존재하고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은 통상 기본 영역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동종전과나 도주 정황 등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권고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었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시기여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동종전과와 도주 정황이 양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료,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중재하면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사과문과 반성 자료를 정리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주도하였습니다. 합의 협상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 경과,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벌불원 의사의 안정적 확보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추후 처벌불원 의사가 철회되거나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와 절차를 신중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피해 경미 등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동종전과와 도주 정황이라는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감경 요소들을 충실히 입증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동종전과가 존재하거나 도주 정황이 결합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처벌불원서는 단순 제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의사 철회 가능성과 문구의 적법성까지 함께 점검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