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음주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존재하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차량을 정차시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컸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영역으로 양형을 끌어내릴 것인지였습니다. 이에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 다각도의 자료로 입증하였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재발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전달하여 피해자의 감정적 동요를 완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향후 예상 비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벌불원서의 법적 효력 확보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처벌불원 의사가 추후 철회되거나 효력이 다투어지지 않도록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형식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신속히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별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통해 부각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황으로 연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는 변호인이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조율한 변론 활동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음주 도주치상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누적되기 쉬우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단순 제출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추후 의사 번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요건과 절차적 신중함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