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초반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공간에서 만 18세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른 행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으로, 신병 확보를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가중처벌되는 구조로, 죄질에 따라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초기 수사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초반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건물에서 컴퓨터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주무른 행위가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8세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연령이어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정형의 하한이 2년 이상이라는 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의 추행 해당성과 강제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어깨를 주무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정리하여 행위의 성적 의도와 강제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의 부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과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견고하다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피해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어 증거인멸이나 위해 우려가 없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실체법적으로 혐의 자체에 다툴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 둘째,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사유와 제70조 제2항의 비례성 원칙에 비추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병행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구속영장 청구 직후에는 사실관계와 양형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부재 등을 종합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의 수사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높아 구속영장 발부율이 비교적 높은 영역임에도, 경찰조사 참여 단계부터 변호인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신병 확보를 저지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진 만큼, 의뢰인은 이후 본안 절차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사회적 유대관계, 증거인멸 우려 부재,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자백성 진술을 차단하는 초기 대응이 이후 구속 여부와 본안 결과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