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가중처벌 규정 적용 가능성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진정한 반성의 정도가 양형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된 책임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양형 경향이 무거워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범 사안에 대한 양형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반성문, 가족 진술서, 재범 방지 다짐 자료, 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소통을 중재하며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고, 피해자의 감정적 동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반성 자료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처벌불원서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법적 요건에 맞춘 처벌불원서를 신속하게 작성·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추후 처벌불원 의사가 철회될 가능성까지 예방하기 위해 절차상 신중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의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안에서,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되므로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처벌불원서는 단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사 철회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절차적 요건을 충실히 갖추어야 양형에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