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한 뒤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전과 존재와 음주운전 관련 사건 처벌 수위 강화 흐름이 맞물려 방어 전략 수립이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흔히 "물피도주" 또는 "사고후미조치"라 불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유사한 성격의 동종전과가 있었고, 최근 음주운전 및 관련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였기에 실형 선고 위험이 상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사고 경위에 대한 진솔한 진술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감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반성 자료를 준비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차량 손괴 정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벌불원서의 법적 효력 확보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법적 요건에 맞는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향후 처벌불원 의사가 번복될 가능성까지 차단하기 위해 절차적 안정성에 유의하며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부상이 중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사고 직후 도주한 시간과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불리한 양형 환경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변호인이 정리·제출한 유리한 정상을 폭넓게 반영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사회 내 처우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사고후미조치(물피도주·인피도주)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합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정도, 처벌불원 의사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