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하여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객실 내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과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이 엄정해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방어권 확보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 제2조 제3호 나목·다목 해당 물질)을 매매, 소지, 투약,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투약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호는 인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 시 심각한 의존성을 유발하는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 투약·단순 소지 사범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2년,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초범·자백·재활 의지 등은 주요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희석하여 팔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1회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투약 행위는 그 중독성과 재범 가능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마약 사범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단순 투약 1회 사안이라 하더라도 기소 및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를 깊이 후회하며 대전 지역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대전마약전문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가 계획적·상습적인 마약 투약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마약을 구입·보관하거나 정기적으로 투약해 온 정황이 없다는 점, 이번 사건이 우발적·일회적 충동에서 비롯된 단발성 행위라는 점을 사실관계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약 사범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여, 상습범에 준하는 엄격한 처분이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및 사회 복귀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대전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자백하고 있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자필 반성문을 수회 작성·제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명의의 양형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안정성,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단순 선처가 아닌 실질적 단약(斷藥)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납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전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심리상담 및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등 제도적 재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처벌보다는 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가 형사정책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경위에 비추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투약이 아니었던 점, 의뢰인의 전력과 태도에 비추어 단약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심리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건전한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절차상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안에서 의뢰인이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면서도 동시에 재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초범 여부와 우발성, 그리고 단약 의지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 프로그램 등 제도적 재활 절차의 참여 의사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