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알고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역할이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사기방조죄로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방조의 경우 정범 양형기준에서 감경된 범위가 권고형량으로 적용되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의뢰인은 2023년 말경 구직 과정에서 단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대의 현금을 교부받았고, 다시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사후적으로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된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수거 업무를 수행한 정황까지 드러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무 지시를 받을 당시 정상적인 채권 수금 또는 단순 운반 업무로 오인하였다는 사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 안내 내용, 의뢰인의 인식 수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서, 의뢰인 또한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적 지위에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당 지급 구조를 통한 가담 의사 추단의 부당성이었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거한 피해금이 2천만 원대에 이르는 반면, 실제 지급받기로 한 수당은 그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범죄수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는 공범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사실이었고,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보수 구조가 오히려 의뢰인을 단순 심부름 업무 종사자로 오인하게 만든 객관적 정황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 분배에 따른 무죄 추정의 적용이었습니다. 통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외관이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법리를 의견서와 법정 변론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방조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사실관계와 고의 입증의 한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된 경우,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채용 경위, 업무 지시 내용, 메신저 대화, 보수 구조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운반 업무로 오인한 사정이 있더라도, 진술 일관성이 흐트러지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통영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