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양형 측면의 방어권 행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공무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노래방 내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업주 측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상황을 정리하려 하자, 의뢰인은 흥분 상태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다른 전과가 있어 실형 또는 중한 처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보다, 의뢰인의 전과 및 공권력에 대한 폭행이라는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하여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책임 인정과 반성 의사 전달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 공무원에 대한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로서의 정상 자료 체계화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에 이른 경위, 사건 이후 심리상담을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 그리고 반복적으로 작성한 반성문 등을 정상 참작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아닌 점, 사건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거 전과가 있고 공권력에 대한 폭행이라는 가중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과 경력상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한 결과로, 초기 단계부터 책임 인정과 반성 의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정상 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양형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양형에서 반성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형사공탁, 정상 자료 제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