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김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에 해당하는 3호 처분이 결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가해학생으로부터 신체적인 폭력과 언어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하였고,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구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의 입증과 가해 행위의 반복성, 전파력 등을 어떻게 심의위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의 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판정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같은 학교 가해학생으로부터 신체적인 폭력 행위와 더불어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당하였습니다. 가해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이 이를 목격하거나 전해 듣게 되어 피해 사실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학교 측에 사안이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단순한 사과로는 회복되지 않는 피해의 심각성과 가해 행위의 반복성을 심의위원회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기김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대리를 맡겼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사실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 진술만으로는 가해 행위의 양태와 빈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기김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서와 함께 메시지 기록, 목격 학생의 진술, 피해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대리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상 판정요소를 어떻게 의견서에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경기김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피해의 회복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에 관한 의뢰인 측 입장을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신체적 폭력과 언어폭력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 그 내용이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되어 추가적인 명예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 당일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김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피해학생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학교생활 복귀의 어려움, 가해학생과의 분리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김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단순 서면사과(1호)나 접촉·보복행위 금지(2호) 수준을 넘는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피해 사실의 심각성과 반복성이 심의위원회에 충실히 전달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직접 심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한 변론 전략이 처분 수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응하는 경우, 진술서 한 장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의료·상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절차는 통상 단기간에 진행되므로, 사안 접수 직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대리인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적정한 처분을 끌어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김포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