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상해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과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폭력 관련 벌금형 전력과 무거운 상해 결과, 추가 폭행 정황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기본 영역은 징역 4월에서 1년 6월 범위이며,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6월에서 2년까지 권고되고,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단기 자유형 영역에서 결정됩니다. 동종 폭력 전력, 중한 상해 결과, 추가 피해자 존재 등은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창원시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안와골절상 등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유형력이 행사된 정황이 있어 사안이 단순 1대1 상해를 넘어선 형태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존재하여 동종 전력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상해 정도, 범행 동기, 추가 폭행 정황까지 종합하면 실형이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역시 다툼 과정에서 일방적 가해자만이 아니라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유형력 행사를 당한 정황과 그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사안이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쌍방적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 가중 평가의 정도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 자유형 집행 전력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양형기준상 동종 전력 가중을 과도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및 실형 필요성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도주 우려 부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면서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상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종 폭력 전력, 50일에 달하는 상해 결과, 추가 폭행 정황 등 가중 사유가 다수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도록 집행유예 판단을 이끌어낸 것은 의미가 작지 않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상해 사건에서 피해 정도가 중하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사건의 쌍방성, 자유형 전력 부존재, 피해 회복 노력 등 감경 요소를 구조화하여 양형기준 적용 단계에서부터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와골절 등 안면부 골절 상해는 양형상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