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종교활동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감정적 다툼 끝에 폭행에 이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의 특성을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한 경우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구간이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어,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교회에 간다는 이유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었고 결국 공소가 제기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는 단순한 일회적 분쟁이 아닌 감정적 갈등이 누적된 상태였기에 합의 협상 초기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특성을 활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가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호인을 통한 단계적 협상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정제된 형태로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수용 가능한 합의 조건을 청취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양측의 감정적 간극을 좁혀나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와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양형자료의 사전 확보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절차와 병행하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반성문을 통해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자료가 양형기준상 어떤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변론요지서에 명확히 적시하여, 합의 성립과 무관하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탄원서와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점은 본 사건 조력의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다만 가해자 측이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할 경우 추가적인 분쟁이나 보복성 신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이 보다 안전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지연되거나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초범 여부, 심리상담 이력,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병행하여 준비하는 것이 사건 대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