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몰래 촬영한 가해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가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 회복을 동시에 도모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 있으며, 범행의 반복성·계획성·죄질 등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5년경 가해자의 주거지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내부에 스마트폰을 미리 설치하여 의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비밀리에 촬영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촬영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촬영 각도와 장치 은닉 방식 등에 비추어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이 핵심 구성요건이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가해자 주거지 내부 구조와 촬영 장치의 은닉 위치를 특정한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범행이 일회성 우발 범죄가 아니라 반복적·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적극 참여하여 가해자의 촬영 수법이 사전에 카메라를 은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촬영 시점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다수 회에 걸쳐 반복된 점, 촬영물의 보관 형태가 일상적 보관이 아니라 별도 관리되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인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진술 분석 자료를 사전 정리하고, 촬영물의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 확보 및 삭제 요청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몰카범죄 피해자가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부담, 반복적 조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위험 등으로 인하여 사건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본 사건은 고소 단계부터 수사 참여, 증거 정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추궁이나 직접 연락보다는 촬영 장치, 메시지, 주거지 구조 등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변형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