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통장과 도장을 몰래 가져간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동종에 가까운 처벌 전력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상태에서 어떻게 형량을 최소화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과 도장처럼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보다 활용 가능성이 문제되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한 시점에 기수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 전과나 누범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영역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해 두던 은행 통장과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절도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전력은 양형 단계에서 가중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 사실관계에 대해 큰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 변론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에 가까운 전과가 누적된 상황에서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으로의 진입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전 범죄와 본건 범행의 수법, 동기, 객체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본건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측면이 있음을 의견서에 충실히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통장과 도장이라는 객체의 특성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회복시키고 처벌불원 의사에 가까운 합의 내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합의서는 양형기준상 주요 감경요소인 "상당한 피해 회복"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변제 내역과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과 주변인의 탄원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에 가까운 전력으로 인해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으로 진입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 그리고 충실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절도 사건의 경우, 부인 전략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한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인 형량 감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도장, 카드처럼 물건 자체의 가액은 작아도 2차 피해 가능성이 큰 객체가 대상인 경우,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