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억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3년에 걸쳐 다수 회에 걸친 횡령 행위로 기소되었고, 동종 전력은 아니지만 재산범죄 처벌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 양형 사정의 체계적 정리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와 달리 업무자 지위에서 발생한 신임관계 위반을 가중처벌하는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배임 범죄에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권고됩니다. 횡령 범행이 다수 회에 걸쳐 반복된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양형 사정의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9년경 회사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2년경까지 약 3년에 걸쳐 수백 회에 이르는 횡령 행위가 반복되었고, 누적 피해 금액은 2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나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었고 횟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이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액에 따른 양형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으로 평가될 위험이 큰 사안임을 직시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양형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 회사 측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진정한 반성과 회복 의지를 표시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이 아닌 재산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평가 문제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전력의 시점, 경위,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맡게 된 경위와 횡령에 이르게 된 개인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전력이 있다는 사실로 가중 평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본 사건 범행과 전력의 동기·태양이 구별된다는 점을 양형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자료의 종합적 제출이었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관계, 부양 의무, 향후 변제 계획,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진정성 있는 자료로 구성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가 다수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이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단순히 전력의 존재만으로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본 사건과의 차별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