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가중 사유의 부존재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다수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량적·정성적 양형 사유의 입체적 소명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수치 자체가 처벌 구간 중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하여 재판 단계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구속 시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 다수라는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 음주운전 사안일 뿐, 무면허운전, 보복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도주 등 통상적인 가중 사유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단속 경위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외에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구속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가족관계 및 소득 관련 자료로 구체화하였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 다수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0.151%라는 적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위법요소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과 가정환경, 갱생 의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추가적인 가중 사유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음주운전 외에 무면허, 사고 후 도주, 음주측정거부 등이 결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생계 관련 자료 등 정성적 양형 자료는 단순 제출이 아닌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연결지어 정리될 때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