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여죄가 존재하였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소년 대상 범죄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던 사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해당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8조는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청소년 보호법령상 대표적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므로, 업주가 연령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사업자였습니다. 영업 과정에서 출입자의 신분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연령 확인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추가로 확인된 유사 행위까지 함께 공소사실에 포함되면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상참작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향후 영업 과정에서 연령 확인 절차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관한 실질적 개선 방안까지 함께 제시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생계 곤란 사정과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이며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가족관계 자료와 경제 상황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의뢰인의 적극적 의도가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령상 연령 확인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부각하여, 의뢰인을 사회 내에서 교화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부합한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여죄가 함께 심리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소년 대상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양형이 무겁게 나오는 경향이 있음에도, 초범 사정과 부양가족 상황, 재범 위험의 낮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신병 구속 없이 일상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연령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비록 적극적 고의가 약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영업 구조와 연령 확인 절차를 정확히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죄가 함께 심리되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범 여부, 부양가족, 경제적 사정, 재범 방지 대책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