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구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2호 및 6호 조치와 함께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6시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과 알게 된 이후 가해학생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기를 통해 금전을 갈취당하고, 추가 지급을 거부하자 폭행까지 당하게 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쌍방 다툼이라고 주장하면서 쌍방징계 위험이 발생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품 갈취와 폭행이 결합된 사안의 경우 단순 다툼에 비해 가중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며, 흔히 말하는 '삥뜯기'는 형법상 공갈죄(형법 제350조)에도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동급생과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자신이 사실상 이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의 내기를 반복적으로 제안하여 피해학생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학생이 추가적인 금전 지급을 거부하자, 가해학생은 지급 거부를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으나, 가해학생 측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학생이 먼저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양측이 상당 기간 어울려 지냈다는 사정이 맞물려 자칫 '친구 사이의 사소한 다툼'으로 평가되어 쌍방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본건이 친구 사이의 우발적 다툼인지, 아니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속적 괴롭힘인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구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내기 구조를 통해 금전을 갈취한 사실, 그리고 피해학생이 더 이상 응하지 않자 폭력으로 이어진 일련의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단순한 친구 간 다툼이 아닌 우월적 관계를 전제로 한 학교폭력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 측의 '쌍방 폭행'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구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갈취 행위가 선행된 점, 피해학생이 지급을 거부하자 폭행이 발생한 인과관계를 구체적 정황과 함께 정리하여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반성 없는 언행과 재발 위험성을 강조하여 단순 서면사과 등의 경미한 조치만으로는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의기일 진행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이었습니다. 구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리기일에 피해학생 측 대리인으로 동석하여, 위원들이 양 당사자의 외형적 친분 관계만 보고 사안을 '친구끼리 있을 수 있는 일'로 오해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구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제6호(출석정지)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가해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6시간이라는 세부 조치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쌍방징계로 흐를 위험을 차단하고, 피해학생의 추가 피해와 보복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쌍방'을 주장하는 경우, 사건의 발단과 우월적 지위 형성 과정, 금품 요구의 구조적 부당성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일반적인 친구 간 다툼과 구별되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리기일에는 대리인이 동석하여 위원들의 오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견서와 보조자료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구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