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여죄가 병합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요금을 받으며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별건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료법 제87조 제2항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는 등 같은 법 제33조 제2항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2조 제3항은 안마사에 대하여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한 경우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과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무자격자 의료행위·의료기관 개설 관련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1년에서 3년의 권고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수의 피해 또는 여죄가 병합되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안마시술소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외에도 별도의 청소년 보호 관련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병합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해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술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와, 이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동종 업종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책임 인정의 진정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여죄로 병합된 청소년 출입 관련 혐의가 양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부양 부담, 생계형 범행의 측면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호소하였고, 범행이 의뢰인의 법률적 무지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양한 양형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부양 사실, 향후 적법한 직업 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형 선고가 의뢰인 및 그 가족에게 미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혐의와 청소년 출입 관련 여죄가 병합된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 사건에서 여죄가 있을 경우 실형 선고 위험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범임을 입증하고 생계 곤란, 가족 부양, 재범 가능성 낮음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변론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자격 의료행위나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 사건은 단순 초범이라도 영업의 규모, 기간, 매출액, 여죄 병합 여부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죄가 병합된 경우라도 각 혐의별로 위법성 인식의 정도, 동기, 경제적 사정 등을 구분해 입증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