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여 수억 원대의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하였으나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에 이르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의 경우 1억 원 미만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 1년에서 4년의 권고 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동종 전과나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처에 자금을 넣으면 원금은 물론 상당한 수익금까지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대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원금은 물론 수익금조차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다양한 핑계로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피고인의 재정 상태와 금전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이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는 편취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피고인이 금원을 수령한 시점의 재산 상태, 채무 규모, 기존 변제 이력, 수령한 금원의 실제 사용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내역, 변제 약속에 관한 진술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의 진술 변경과 모순을 부각시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인 의뢰인이 겪은 경제적·정신적 피해의 중대성을 양형 사유로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재산 피해의 규모와 회복 가능성,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신뢰 위반의 정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등을 양형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인과의 합의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 측과의 협상을 직접 중재하여, 의뢰인이 감정적 동요 속에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도록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사회적 폐해와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미 수차례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 사회적 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고소대리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편취 고의와 피해 규모를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나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투자 빙자 금전 편취 사건의 경우, 송금 당시의 대화 내용과 자금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보존해 두는 것이 편취 고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 단계에서 엄벌 사유로 적극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이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