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속 부대 의무실에서 응급 상태의 병사를 진료하였으나 진료기록부에 진료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진료를 받은 병사가 이후 사망하여 당시 정황을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는 환자의 진료 경과를 객관적으로 남겨 의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료인의 핵심 의무이지만, 작성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의무 분야 종사자로서 소속 부대 의무실에서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의식이 불명한 상태의 병사를 진료하게 되었고, 즉각적인 응급 조치와 후송 등 가능한 모든 의료적 대응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사에 대한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되어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진료를 받았던 병사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면서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 작성을 회피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응급 상황과 의료 행위의 시간적 긴박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환자가 의식이 불명한 위급 상태였기에 의뢰인이 즉각적인 응급 조치와 후송 절차에 모든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진료기록부 작성에 시간을 할애할 객관적 여건이 부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가 환자 안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환자에 대한 실질적 응급 의료 제공이 우선되는 상황에서는 작성 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부대 상황일지, 상황접수 녹취록, 동료 의무 인력의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환자가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점, 그리고 당시 의무실 운영 상황이 통상적인 진료 환경과 달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망한 환자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진료 회피나 직무 태만이 아니라 도리어 가능한 모든 의료적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정황 증거를 통해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응급 상황의 긴박성과 의뢰인이 실제로 시행한 의료적 조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진료기록부 미작성이라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쉬운 사안에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의료인의 직무 수행 내용을 입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은 결과였습니다.

진료기록부 미작성으로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작성 누락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응급 상황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일지, 녹취록, 동료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사망 등)와 진료기록부 미작성이 결합된 사안은 인과관계나 직무 태만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