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벌금 100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상대방이 사건 경위를 과장하여 진술하면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상대방과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었으나, 충돌의 발단과 진행 경위에 대해서는 양측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어가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단순 폭행을 넘어선 중한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소주병으로 가격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 조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상호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 가해자라는 일방적 구도를 해체하고, 책임의 분배를 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범행 장소로 지목한 화장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목격자 진술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빈약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과장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관련 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사실을 부풀리고 있다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반적인 정상관계, 반성의 정도, 사건의 우발성 등을 종합하여 정식 재판으로 갈 경우의 부담을 줄이고 약식 절차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의사실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전체적인 정상관계가 고려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대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 혐의의 경우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자칫 과장된 사실관계로 인해 중한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의 한계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툼으로써 처분 수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가 부족한 경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동시에 자신의 행위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 처분 절차,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