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다수의 다른 비행도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대신 교육과 선도 중심의 보호처분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는 흔히 "협박해서 돈을 빼앗는 행위"로 통용되며,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일 때 성립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고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공갈죄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양형기준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와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가하여 금품 등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였고, 본건 외에도 동종·이종의 비행 전력이 다수 확인되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 측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후 소년부 송치 절차를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비행 횟수와 죄질을 고려할 때 보호처분 중에서도 비교적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비행 누적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또는 시설 수용형 보호처분이 아닌, 사회 내 처우 중심의 경한 보호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법의 입법 취지가 처벌이 아닌 선도와 교화에 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의뢰인의 연령적 미성숙성과 가정 내 보호·감독 체계가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 의지, 감독 계획, 가정 환경 변화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다수의 비행 전력은 재범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본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 봉사활동 참여 내역, 교육 수료증,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개선 의지와 행동 변화의 실체적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고, 실제 행동 교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자 감호 위탁과 단기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이 의뢰인의 선도에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시설 수용이 오히려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점,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의 실질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보호자 감호 위탁, 15시간의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시설 수용 없이 사회 내에서 교육·상담 중심의 선도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향후 학업과 진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재범 방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가 공갈, 폭력 등 비행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초기부터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가능성과 보호처분의 종류를 염두에 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처분의 경중을 좌우합니다.

비행 전력이 다수인 경우에도, 반성문·탄원서·봉사활동 내역·교육 수료증 등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사회 내 처우 중심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