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분당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속재산 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망한 자매의 배우자로부터 상속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기관 안내에 따라 상속 절차를 진행한 행위에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행위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불법영득의사, 즉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횡령(이득액 1억 원 미만)의 기본 구간은 징역 4개월부터 1년 4개월까지이며, 사안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자매가 사망하면서 일부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상속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예금 채권에 대한 상속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망한 자매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대습상속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영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 범위에 대한 정확한 법률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였고, 금융기관 절차에 응한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분당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보관자 지위에 더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주관적 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고의가 증명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고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대습상속인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였습니다. 분당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인 범위와 대습상속의 법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금융기관이 안내한 절차를 그대로 따랐을 뿐 별도로 대습상속인의 존재를 은폐하거나 이를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 경위, 제출 서류의 내용,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행위가 횡령의 외관을 갖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분당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습상속인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숨기는 행위를 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자료에 근거하여 입증하였고,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분당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 대하여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상속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 대습상속인을 숨기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 행위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없음 취지의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형사 절차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기소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횡령 고소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안내 내용, 제출 서류,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 혐의는 고의 입증이 핵심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분당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