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특수강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다른 피의자와 함께 가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가담 여부와 공모 사실의 인정 범위, 그리고 보호처분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4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는 강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고 다만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 대신 교육과 선도 중심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도범죄 양형기준상 일반강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4년, 가중 영역은 징역 3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나, 보호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우선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보호소년으로, 또래 일행과 함께 있던 중 일행들이 가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하려는 범행을 모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권유를 반복적으로 거절하였고, 실제 사건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합류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음 모의 과정에 함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의뢰인은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들과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일행의 범행 권유를 수차례 거절한 정황, 사건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 실제 폭행이나 금품 요구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신기록과 현장 동선, 진술의 일관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보호자의 양육 의지를 담은 가족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과 주변인의 진술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보호자의 실효적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자료를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 종류별 적정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처분 방향을 제시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특수강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가정 내 감독과 교육을 통해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이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의 장래에 미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차단하고, 교육과 상담 중심의 선도 기회를 확보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보호소년이 특수강도 등 중대 범죄에 연루된 경우, 공모와 가담 사실 자체를 다투는 변론과 함께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준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학교생활기록 등 정상참작 자료는 단순히 제출하는 것을 넘어, 재범 가능성과 보호자의 감독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리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