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 800만 원대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혈중알코올농도 0.189%는 위 구간의 상한에 근접한 수치로,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에 해당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을 가진 뒤 귀가 과정에서 대리운전을 부르고자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였으나,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차량을 이동시킬 의도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짧은 거리를 운행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처분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상습성 또는 고의성에 기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의 기술적 오류로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건 당시 어플리케이션 사용 내역, 호출 시도 기록 등을 통해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명확히 있었음을 입증하고, 운행 거리와 시간 또한 단시간·단거리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정상참작 요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 가족 구성원이 작성한 탄원서,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참여한 봉사활동 내역, 음주 문제에 대한 심리상담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습관 개선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9%라는 법정형 하한 징역 1년이 적용되는 구간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음주 경위의 비상습성과 정상참작 자료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져 있어, 단순 벌금형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 경우 음주 경위의 우발성, 운행 거리, 운전 동기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참작 자료는 단순 제출이 아닌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일관된 서사로 구성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심리상담 등 자료의 시점과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