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역판정 검사 당시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라고 기재하여 대학 학력을 누락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는 죄목인 만큼 실형 가능성이 상존하는 사건이었기에 양형 변론의 정교한 설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는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병역 기피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6개월~1년 6개월 수준이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최초 병역판정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학력란에 자신의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로 기재하고, 대학 진학 사실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후 담당 병무청 직원에게 자신의 대학 진학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하였으며, 보충역 처분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습니다. 복무 과정에서 근면 성실한 태도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으나, 최초 학력 기재 부분이 속임수를 사용한 병역 기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벌금형 규정이 없는 죄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보충역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표창까지 받은 사실에 주목하여, 병역 기피가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담당 병무청 직원에게 대학 진학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한 정황을 부각하여, 처음의 잘못된 기재 이후 양심의 가책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는 경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행 증빙자료, 복무 기간 중 받은 표창 자료,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생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주변인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다른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병력수급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이미 보충역 복무를 마친 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 위험이 상존하는 죄목임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한 의의가 있습니다.

병역법 제86조 위반은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 시 징역형이 불가피하므로, 초기부터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양형 변론 전략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미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의사가 명확한 경우, 복무 이행 자료와 성실성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복무 이력, 반성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