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벌금 5백만 원대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퍼센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화 기조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상 징역형까지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접촉하는 물적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퍼센트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한 점,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의 경중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가중사유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 태양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낮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실제 운전 거리가 약 2미터에 불과하였고, 사고 당시 시속이 최대 5킬로미터 수준에 머물렀던 점, 피해 차량이 주차된 상태였으며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사고 수준이 매우 경미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적극적 구성이었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에 발생한 물적 손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사실을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생활환경, 부양 가족, 주변인들의 탄원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빈틈없이 구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5백만 원대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상 1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운전 태양의 경미성과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구간에서 사고까지 동반된 경우, 운전 거리, 속도, 피해 정도 등 운전 태양 자체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