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4퍼센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 적용을 전제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구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었으며,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유형은 통상 징역형 실형 선고가 다수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퍼센트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상회하였고,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 가중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수치가 높은 점이 겹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과 0.2퍼센트 이상의 고농도 음주 수치가 결합되어 형이 가중되는 구조에서, 어떻게 집행유예 영역으로 양형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알코올 의존 문제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가정 내 책임이 분명한 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자발적 음주 차단 노력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결과적 피해 발생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양형상 참작 사유로 적극 피력하였고, 차량 처분, 운전 환경 차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조치를 함께 부각하여 사회 내 처우의 타당성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구조적으로 부각하여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알코올 치료·상담 프로그램의 실질적 이수, 운전 환경 차단 조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상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이므로, 사실관계와 전력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