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상태에서 약 6km 구간을 운전하여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범 기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할 때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해당 처벌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나, 전날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약 6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재범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재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다수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물리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 사실,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실을 자료로 첨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는 점, 사건 당일의 운전이 이른바 숙취 운전 상황에서 발생한 일회적 판단 오류였다는 점, 운전 거리에 비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상황을 양형 자료로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부양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소명자료와 함께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서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단기간 내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사회 내 처우 기회를 부여받게 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므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양형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처분,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강, 자필 반성문 작성 등은 재판부에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가능한 한 재판 전 단계에서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