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과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전과 등 양형 인자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다만 약식벌금 처분의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이 부과되는 절차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서울 시내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게임을 즐기던 중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격해졌고, 의뢰인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충격을 가하면서 피해자의 치아가 아탈구되는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시기였던 점,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정식 기소와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고의성과 우발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단순히 상해 결과만을 놓고 보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였으나, 실제 사건 경위는 연인 간 장난 섞인 게임 도중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두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지,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치료비 및 위자료를 충실하게 배상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평소 폭력적 성향이 없었다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사안의 본질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단계에서의 양형 선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정도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정식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합의 사실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 처분이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4주 진단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우발적 성격과 피해 회복 노력이 충실히 평가받아 정식 재판 및 자유형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연인 간 발생한 상해 사건의 경우, 데이트 폭력으로 분류되어 일반 상해 사건보다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상해 진단 주수가 클수록 정식 기소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우발성·고의성에 대한 변론과 양형 자료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