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하철 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반복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와 대상자 수가 적지 않아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더 낮은 형 또는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여러 명의 다리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촬영 행위가 일회적이지 않고 일정 기간 반복되었다는 점, 대상이 된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상습성과 반복성이 부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어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었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도촬 범죄로서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이 컸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관련하여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 각각의 구체적 내용, 신체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 촬영물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소명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 모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진행 내역,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에 따른 재범 가능성 차단 요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기소 단계에서의 처분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촬영 행위의 경위, 의뢰인이 수사 협조에 적극 임한 사정, 휴대전화 내 촬영물 전부 삭제 및 재유포 위험 차단 조치,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사정에서의 사후 회복 조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의 비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습성과 반복성이 문제 되어 정식 기소가 예상되던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반성 표명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수사 단계 변호인 동석을 통한 일관된 진술 확보 등 단계별 변론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 전부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촬영물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양형 사유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 또는 반복 촬영이 문제 되는 경우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