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이 뒤돌아 있는 순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되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흐름 속에서 실형 회피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 또는 "도촬"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최근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상한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상대방이 뒤돌아 있는 순간,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촬영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갈등이 격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까지 더해졌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본격적으로 수사되었고, 폭행 사실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동기와 경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습적인 도촬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교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함께 드러난 폭행 사실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폭행 부분과 촬영 부분의 경위를 분리하여 각각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 전반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구체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방어적이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직업적 상황 등 재범 우려가 낮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는 동종 사건의 벌금형 선고 사례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과 폭행 사실까지 함께 드러난 사정을 고려하면,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종결된 결과는 수사 초기부터 진행된 체계적인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연인 또는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