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채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단기간 내 반복된 사안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이 결합된 무면허운전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처벌이 있은 지 불과 2달여 만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의 결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단속 과정에서 무면허 사실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부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여 재판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단기간 내 동종 위반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정상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 중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신속히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를 마쳤다는 점, 음주운전 방지 영상교육 등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동종 재범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단기간 내 반복된 사안임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동종 위반이 적발된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상 불리한 평가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피해회복 합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알코올 의존 진단 및 치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노력이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의 양상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