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재범 사안의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이전 연도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운전 거리 또한 짧지 않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평가되었으며,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재범의 물리적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심리 상담과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요양원 자원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 오랜 기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점, 중한 처벌이 선고될 경우 퇴사가 불가피하고 동종업계 재취업이 사실상 차단된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주 서약서와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입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단주를 위한 노력을 서약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한 점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인 경우, 사건 초기부터 차량 처분,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범 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합니다.

직장 유지 가능성, 가족 관계, 사회적 기여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은 단순 진술이 아닌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확보되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변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