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무인 매장에서 손님들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가져가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수회에 걸친 카드 부정사용이 문제된 사안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인 매장에서 손님이 두고 간 카드를 가져가 결제에 사용하는 행위는 위 조항의 분실 카드 사용에 해당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분실 카드 부정사용 또는 습득 카드 부정사용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카드를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형법상 절도(형법 제329조)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경우 합동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에 해당할 수 있어,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의율되는 구조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누범가중의 가능성과 함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이므로,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점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이 계산대 등에 두고 간 신용카드를 가져갔고, 이를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된 이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던 까닭에 통상의 양형 기준만으로는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동일한 범행 흐름 속에서 발생한 일부 사건이 별건으로 분리되어 처리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 번에 판단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 분리 처분되어 의뢰인에게 중첩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기관의 송치 및 처분 구조상 의뢰인에게 발생한 불이익한 분리 처리의 경위였습니다. 본래 의뢰인의 동종 범행은 하나의 절차 안에서 일괄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었으나, 의뢰인 자신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진행 경과와 송치 결정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 기록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분리 처분이 의뢰인의 책임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받게 될 실질적 불이익이 어떠한지를 수치와 사례를 곁들여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백의 진정성과 피해회복 노력의 실질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진술서와 반성문 등으로 입증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진행하였음을 변제 내역과 합의 진행 경과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활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수회에 걸친 카드 부정사용이 있었던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분리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자백 및 피해회복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변론 전략이 검찰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면함으로써 재판 절차로 인한 부담과 추가적 처벌에 따른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인 매장 등에서 타인이 두고 간 카드를 사용한 경우,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함께 문제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자백 여부와 피해회복 계획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송치 및 처분 절차의 경위, 분리 처분에 따른 실질적 불이익 등 절차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