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목 부위를 눌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경찰 단계에서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피해 정도, 행위 태양에 따라 가감 요소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은 장애가 있는 자녀와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의뢰인이 근무하거나 관련된 지하철 역사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이 자신과 자녀의 지하철 이용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자신이 자녀에게 가려고 하자 의뢰인이 목 부위를 눌러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끝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사회적 약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목 부위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객관적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행위 자체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상대방 진술이 시간과 장소, 동작 묘사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폭행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반의사불벌 여부나 합의 단계로 넘어갈 필요 없이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객관적 자료, 상대방 진술의 변동 부분, 의뢰인 측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추가적으로 행위 자체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강하여, 폭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 인정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폭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라는 점, 사회적 약자가 관련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확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폭행 행위 자체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혐의없음 결론을 이끌어낸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폭행 혐의로 고소된 경우,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앞서 폭행 행위 자체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 여부와 무관하게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와 추가 증거 제출을 통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