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톨게이트 충격흡수장치를 손괴한 뒤 현장을 즉시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자리를 떠나면서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도로교통 관련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량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물피도주, 사고후미조치로 불리는 범죄 유형으로, 동종 전력이 누적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톨게이트 진입부에 설치된 충격흡수장치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톨게이트 직원에게 본인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본인 차량의 견인 조치와 대물 보험 접수를 모두 완료한 다음 업무상 일정 때문에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에 다시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도로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누적되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고 직후 취한 일련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톨게이트 직원에게 연락처를 직접 전달하였고, 본인 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와 대물 보험 처리까지 종결한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도주한 사안이 아니라, 사고 직후 의뢰인 스스로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상당 부분 이행하였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동종 전력으로 인한 양형상 불이익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였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의뢰인이 밤샘 근무로 누적된 피로 상태에서 자율주행 보조 기능에 의지하다가 일시적으로 졸음운전 상태에 이르게 된 구체적 정황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사고 현장에 직접 복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진술서, 반성문 등으로 입증하였고,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피해 회복이 보험을 통해 이미 완료되었다는 자료를 제시하여 양형 사유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손괴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사실상 회복한 점, 사고 직후 연락처 제공과 보험 처리 등 일정한 조치를 이행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된 상황에서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사고 후 조치의 실질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변론 전략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물피도주, 사고후미조치 사건의 경우, 사고 직후 운전자가 실제로 취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시간 순서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자율주행 보조 기능 작동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사고 경위 설명과 별개로 사후 조치의 충실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집행유예 등 선처의 여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