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캐피탈사와 자동차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구매한 뒤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차량이 제3자에게 인도되어 근저당권자가 담보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와 은닉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한 대출계약에서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명의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더라도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행위 외에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큰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캐피탈사와 자동차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서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캐피탈사는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근저당권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캐피탈사는 의뢰인을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인도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인 은닉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변제 곤란 상황에서 발생한 사정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 태양이 형법 제323조에서 정한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감추거나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 의도로 행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 경위, 연락 관계, 차량 처분 과정에서의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변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채무 이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사건 발생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사정, 동종 전력의 부재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행위의 경위와 고의 유무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과 관련된 권리행사방해 사건은 객관적 외형만으로 쉽게 유죄가 인정될 위험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고의의 존부를 정밀하게 다투는 변론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출 후 차량 처분 또는 인도와 관련하여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를 당한 경우, 행위 경위와 고의 유무에 대한 초기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캐피탈사 등 근저당권자와의 변제 협의, 차량 회수 협조 등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