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입건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카드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구두 동의만 존재하고 사용 권한을 증명할 직접적 증거가 없어 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카드 명의인의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 또는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에도 동조에 따른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어, 명의인의 사용 승낙 여부가 처벌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사용 횟수, 금액, 명의인과의 관계, 변제 의사 등이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와 생활을 함께 하면서, 배우자가 직접 본인의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사용하라고 허락한 상황에서 해당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카드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실혼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카드 인도와 사용 승낙이 모두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문자 메시지, 메모, 영상 등 직접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자칫 입건되어 형사절차에 정식 회부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명의인인 사실혼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승낙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재한 상황이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황 증거와 생활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카드의 점유가 위법한 방법으로 이전되었거나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카드를 직접 인도하였고 평소 의뢰인의 사용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명의인의 묵시적 승낙 또는 포괄적 동의가 존재한 것으로 보아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로서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온 정황, 카드 사용 내역이 생활비 등 공동 생활과 관련된 항목이었던 점, 카드 사용 직후 즉시 명의인에게 통보가 이루어지는 구조였던 점 등을 정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진술서와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단순히 직접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입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재하여 충분히 입건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사실혼 관계의 특수성과 명의인의 묵시적 동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식 형사절차로 진행되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 변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가족 또는 사실혼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명의인의 동의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평소 카드 인도 경위, 사용 내역의 성격, 명의인의 인지 여부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이후 입건 여부와 형사절차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