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합동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무인 매장에 손님들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가져가 자신들의 것인 양 결제 단말기에 제시하여 부정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부정사용 횟수가 다수에 이르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합동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분실·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 및 절도 사건은 기본 영역에서 상당한 실형이 권고되며,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무인 매장을 돌며 다른 손님들이 결제 후 두고 간 신용카드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절취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일행은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보유한 카드인 것처럼 매장 결제 단말기에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부정 사용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른 데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까지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범행이 분리 송치되어 의뢰인이 한 번에 판단받지 못하고 별도의 처벌 절차를 거치게 된 데 따른 불이익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래 의뢰인의 동종 범행이 일괄하여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사건이 분리되어 별건으로 처벌받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사정이 의뢰인에게 중대한 양형상 불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송치 경위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이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백 진술과 반성문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의지를 피력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종 전과로 인해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부각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동절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될 수 있고 동종 전과까지 존재하여 정식 기소 및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임에도, 송치 경위에 따른 절차적 불이익과 의뢰인의 반성·피해회복 노력이 양형 사정으로 충분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동절도,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기가 결합된 사건의 경우, 각 죄명별 법정형 차이와 동종 전과 유무가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죄명별 대응 전략을 분리해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범행이 별건으로 분리 송치되는 등 의뢰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경위를 객관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